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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안
작성자 나○○ 작성일 2011-01-18 조회수 1260
강북구청 내에 업무중에 일부를 공무원이 아닌 개인업자에게 일임하는 경우
그 업자가 업무를 제대로 실행 하는지 평가하여 잘못된 부분을 제어할수있는
행정적 차원에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바 건의 합니다

참고 : ( 친절,불친절 신고하는곳) 옆에 하나더 추가하여 업자의 친절여부를
신고하고 그업무를 해당부서가 아닌 곳에서 평가하여 그업자를 제재 할수있는
행정적 검토를 바람니다 (대행업무를 그업자에게 일임하지 않는제도)

예 : 수유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강북구 도로과에서 도로확중에 따른
      건물철거 사업중에 그 건물철거를 대행업자가 하였고 그 대행업자의
       잘못된부분과 도로과의 아니한 업무태도에 이의를 제기 했으나
      모든잘못을 본인에게 떠 넘기고 있는 실정이고, 하여 구청감사과에
       문의 하여도 도로과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도로과는 업자편에 서있고,그런상황을 업자는 십분활용하여
      아니한 업무로 인하여 본인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삼자가 나서야 하는 부분이라 판단하여 위와같은 행정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모든책임과 판단을 당부서에서 해결한다는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물론 저의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저와같은 사람이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기에 원천적으로 제도화 하여 감시감독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것이 저의 제안 입니다

     광범위한 업무라 생각 하시겠지만   위와같은  (친절공무원 신고)  옆에 하나더 추가 한다면
    그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문제됨이 없다 하겟습니다
     다만 잘못된 업자의 관행을 해당부서에 넘겨서는 안된다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넘기면 원천적인 해결은 없다고 봤야 겟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민원을 하는사람에게
     적절한 해결을 할수업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직접 격어보고 다른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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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1-01-24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나oo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1. 1. 18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강북구청 소관부서에 민원사항을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추후 처리사항에 관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회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북구청의 답변내용입니다. >

○ 우리구에서는 직무와 관련 공무원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전담창구를 강북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과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업자와 해당부서간 불법행위 등에 대해 공직자 부조리 전담창구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 도로개설공사, 이면도로 포장공사, 하수도 및 배수로 설치공사 및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자를 선임하여 해당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민의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담민원, 고충민원 등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리며, 상기민원과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전담창구, 주민참여감독제 및 각종 민원처리 시스템을 보다 내실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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