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신용카드 수수료 합리적 법제화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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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07-04-25 | 조회수 |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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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 입법촉구결의안’ 채택
(강북신문 2007-02-26) 강북구의회는 2월 13일 제110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를위한 입법촉구결의안’을 최선 의원(다선거구)이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부당하고 차별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2월말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최선 의원은 “자영업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중소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민주노동당이 발의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강북구의 여러 상인, 직능단체들과 함께 입법청원 운동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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