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칼럼
| 대기업 회장의 자제와 손자까지도 무상급식을 지원해야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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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연 의원 | 작성일 | 2011-02-28 | 조회수 | 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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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무엇이기에 최근에 이슈화되는 것일까요?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중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수가 2006년 1만6천여명, 2008년 3만여명으로 해마다 그 수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통계상 수치는 학교에서 굶고 있는 아이가 없을 거라는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기조는 선별적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 아이들 또는 한부모아이들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급식비와 같은 교육적 혜택을 무상 또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의 가정형편이 어떤지, 급식지원을 받는지 등에 대하여 서로서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상 또는 일부 지원을 받는 아이들의 경우 옆 친구와 나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사회적인 박탈감이나 위축감이 생겨 정신적으로 소외를 받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낙인효과로 인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의기소침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아이들보다 뒤쳐진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물론, 보편적 복지혜택 적용을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설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회장의 자제와 손자까지도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부자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저소득층에게만 복지혜택이 제공이 된다면 상류층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이 생색도 못 낼 자선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자가 다니는 도로는 평평하고 가난한 사람이 다니는 도로는 험하다면 부자의 경우 자신이 내는 세금에 대한 불평이 없겠지만, 공공서비스가 가지는 보편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고 이런 불만이 나중에는 조세저항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지 수혜자로 삼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적 복지이며 사회통합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또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배우는 아이들이 먹는 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은 또 다른 교육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차별적 급식이 아닌 보편적 급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안심하고 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드디어 올해 3월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시행이 됩니다. 실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4학년은 자치구에서 5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하였지만, 연초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의 파행으로 5학년부터 6학년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에서는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에게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전환 시 발생되는 차액금을 지원하기로 하여 소외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서울시와 구청이 7:3의 비율로 차액금을 지원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시행과 더불어 이제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이 더해진다면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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