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5-11-23 | 조회수 | 1264 |
|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경우 거짓증언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과 증인이나 참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상위법 인용 규정의 준용 (안 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나. 고발의 절차 조항 신설 (안 제8조의3 신설). 다. 증인의 보호 조항 신설(안 제8조의4 신설).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불필요 라. 입법예고(2015. 11. 23. ~ 11. 3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 | |||||
![[1-1.안건]강북구_행정사무감사_및_조사에_관한_조례(안)_-_수정안.hwp](/images/board/ico_hwp.gif)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