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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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4-11-14 | 조회수 | 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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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1인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3조 제3항) - 월 2,105,450원에서 2,291,360원으로 변경 (월 185,910원 인상) 구 분 월정수당 (월) 비 고 2015년도 월2,291,360원 2016년도 2015년 월정수당에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17년도 2016년 월정수당에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2018년도 2017년 월정수당에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반영 나. 〔별표 1〕비고란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불필요 라. 기타 : 신·구문 대비표, 별첨 마. 입법예고 : 2014. 11. 14. ~ 2014. 11. 1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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