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검색
| 의안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266 | |
| 의안 번호 | 9021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대표 발의자 | 구청장 | 발의일 | 2023-08-17 | |
| 발의 의원 |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09-08 |
| 보고일 | 2023-09-08 | 상정일 | 2023-09-11 | |
| 의결일 | 2023-09-1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6회[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 공포 번호 | ||||
| 주요 내용 | 「지역보건법」이 개정(2023. 3. 28.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과태료 부과 신설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삭제된 조항이 많은 기존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 |||
| 첨부 | ||||
![6.[의약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images/board/ico_hwp.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