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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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구 증가와 재정자립도 및 세수 증대 방안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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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상 의원 | ||||
| 질문내용 | ||||
| 강북구의 인구증가와 재정자립도 및 세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 인구자료에 따르면 강북구의 최근 5년 인구는 2017년 32만 4,000여 명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만 9,000여 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29만 6,000여 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2022년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7.1% 전국 45.3%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평균인 29.4% 보다 낮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에는 24위로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북구에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변화와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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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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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윤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2-10-13 |
| 처리분야 | |||
| 기획재정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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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인구증가와 재정자립도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인구 감소는 특정 지방자치단체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 연령대 여성인구 감소와 교육 및 주거비 부담, 고용 불안, 현재 가족형성기에 있는 청년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9월 기준 강북구 인구는 29만 4,876명으로 1년 전과 대비하여 6,011명 감소하였습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과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주거, 교통, 교육, 일자리 등과 관련한 생활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을 매력적인 거주공간으로 발전시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는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비전으로 삼아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경쟁력을 키워 인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4·19민주묘지 사거리에서 상봉역까지 연결되는 도시철도 신강북선 추진을 우선으로 현재 공사 중인 동북선의 조기 개통, 우이신설선의 도심 연장 추진 등 획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택지역의 주거환경 혁신을 위한 북한산 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를 비롯해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여 맞춤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대비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등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2023년도에는 부모급여, 육아휴직장려금, 임신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준 향상과 돌봄시간 확대로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교 교육 공간 혁신, 청소년 시설 및 공공도서관 건립 등 알찬 교육정책을 준비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형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센터를 새롭게 조성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청년주택 공급 확대로 젊은 청년층 유입을 늘리는 한편,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 교통, 교육, 일자리 등 생활환경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강북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행 법규상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로 구성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만 한정되어 있기에, 의존재원으로 서울시에서 교부받는 조정교부금과 국가에서 교부받는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2022년도 추경예산 기준 자주재원은 지방세가 1,029억원, 세외수입이 444억원으로 총 1,473억원이며,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9,474억원의 1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의 약 90%를 차지하는 재산세의 경우 2022년 기준 우리구 세입 추계액은 약 903억원으로 우리구 재산세 세입의 50%인 157억원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74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교부받아 세입증대 및 재정자립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3.7%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시·군·구세로 2022년 기준 우리구는 95억원을 교부받아 세입 증대 및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먼저 북한산 인접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용도지역 개선과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신축건물 확대를 통한 재산세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세입 증대를 위하여 구청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합생활공간의 조성을 통한 도시개발 효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4·19민주묘지에서 광산사거리, 번동사거리 등 강북구 지역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신강북선의 추진을 비롯해 동북선의 조기 개통 및 우이신설선의 도심 연장 추진 등 새로운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누락세원 방지,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인구 증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 증대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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