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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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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미경 제목 주민자치회 지원 계획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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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
질문내용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여쭙습니다.
주민자치는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챙기는 것으로, 서울시의 살림살이는 시의회에서 챙기고, 강북구의 살림살이는 구의회에서 챙기며, 각 동의 문제는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동의 여러 문제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문제해결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에서는 1차로 인수동, 삼각산동, 번3동, 미아동, 2차로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2동, 우이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교육을 받고 의제를 수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2023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차로 송중동, 번1·2동, 수유3동이 주민자치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이끌어 온 참여 주민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강북구만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과 지원로드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진행한 노원구, 금천구, 성북구의 사례를 참고하여 강북구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갈 내년 계획,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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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59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2-10-13
처리분야
행정관리국장 답변내용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회는 전 동 실시되는데 서울시의 반대되는 행보가 예상되는 상황에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강북구의 계획과 예산 규모를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강북구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주민참여 및 민관협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 및 실질적 권한과 역할 부여를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3단계 자치구로 2019년 1단계 시범동인 미아동, 삼각산동, 번3동, 수유2동, 인수동 등 5개 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구는 1단계 시범동의 성공적인 주민자치회의 안착을 기반으로 주민자치회 2단계 확대 동으로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우이동 등 4개동을 2021년 12월 확대 추진하였으며,
올해 2022년 12월 3단계 동으로 송중동, 번1동, 번2동, 수유3동 등 나머지 4개 동까지 주민자치회로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단계별 주민자치회 확대추진은 서울시 시범사업 예산 지원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자치회 1단계 4개 자치구, 2단계 11개 자치구 및 3단계 7개 자치구 등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1년 9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3차 보조금 교부 안내 공문에서 2021년 신규 확대 동에 대해서 재정지원 유보 통보를 하였으며,
더불어,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 사업비 중 동단위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비 중단을 통보하였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사업비 또한 2022년 올해 지원을 끝으로 시비 지원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초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주민자치회가 좌초되지 않고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주민주도의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전 동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3년 주민자치 사업비 예산은 10억 1,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계획수립 및 주민총회를 운영하기 위한 지원비에 동별 1,000만원,
자치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에 동별 2,000만원 등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을 위해 6억 7,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인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주민자치사업단을 위탁기간인 2024년 7월까지 운영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과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억 3,500만원의 민간위탁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주민자치회가 전 동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실질적인 주민참여, 주민참여 확대 및 동에 꼭 필요한 사업전개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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