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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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북구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 현황과 대책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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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의원 | ||||
| 질문내용 | ||||
|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2022년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가 보행자였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배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띄어주세요. (자료 영상 공개) 또한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보행자의 낮은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 10월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북구는 12m 미만의 소로 즉, 보차혼용도로로 사용될 수 있는 폭이 좁은 도로가 48%나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강북구의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 건수와 이를 줄이기 위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이번 개정법을 홍보할 방안도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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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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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철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10-14 |
| 처리분야 |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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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 건수와 보차혼용도로 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 개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하여 도로교통관리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검토한 결과, 2021년 강북구 관내 보차혼용도로 차 대 사람의 사고현황을 보면 약 41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중장기 교통안전정책에 대하여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역교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2022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보차혼용도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강북구 안전속도 5030사업’을 통해 이면도로 통행속도를 30km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교차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량속도 감속을 위한 반사경 425개, 과속방지턱 67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을 공모하여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27조의 개정은 기존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정책변화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관할경찰서와 도로교통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법 개정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기존에 시행 중인 반사경, 과속방지턱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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