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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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북구 내 사회적 경제 지원 현황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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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우 의원 | ||||
| 질문내용 | ||||
| 사회적경제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사회적경제 예산은 축소되고, 서울시 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직접 보조금 사업이 폐지되고,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경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간접지원을 늘리더라도 직접지원이 없다면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며 관계자들의 민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강북구에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인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강북구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무엇일지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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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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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철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10-14 |
| 처리분야 | |||
| 도시관리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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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의원님께서는 우리구 사회적경제 지원 현황 및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철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5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10개소, 마을기업 5개소, 협동조합 75개소, 사회적협동조합 21개소로 총 1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공모사업 총 1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3개 업체에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특화사업인 강북구 사회적경제 제로웨이스트 상표개발 및 거점운영사업으로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사업별 구비 부담비율이 신설되어 구비 비율이 최대 9%로 적용될 예정으로 있으며 우리구도 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에 최대한 적극적인 홍보, 상담,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우리구 사회적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 자체지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공공구매 실적 관리 및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자립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원 기관인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2015년 11월부터 6년차까지만 지원하고 2022년도부터는 시비 지원이 전혀 없음에 따라서 전액 구비 3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 신규밀착지원, 기업운영 상시상담 등 사회적경제 양적 성장 지원사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고도화 지원사업, 맞춤형 홍보사업, 사회적경제 체험단사업, 소상공인 간 협업사업인 신규기반사업, 협업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경제 교육 등 총 1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 초에는 지역주민과 관내 사회적 경제기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강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 판매, 정보 공유,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박철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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