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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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인일자리 정책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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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 | ||||
| 질문내용 | ||||
|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17.5%를 차지하는 비율이며, 지난해 853만 7,000명보다 46만 3,000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기대여명 또한 남성 23.4년, 여성 28.2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니, 60세 전후로 사회·경제적으로 은퇴한 이후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노년기 소득 단절의 위기의식 속에서 노령인구 절반 이상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일을 더 하고 싶어 합니다. 강북구의 경우, 올해 9월말 기준 노령 인구는 6만 5,515명으로 총 인구수 29만 4,876명 대비 22.2%입니다. 올해 강북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강북지회 등 6개 수행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2,497명에 불과했습니다. 노령인구 대비 턱없이 부족한 참여 인원과 기초연금수급자 등 극히 제한적인 기준이 있고, 최대 임금도 27만원이라 노인 자립이 너무 불가능합니다. 국가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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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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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인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10-14 |
| 처리분야 | |||
| 구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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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령 인구 및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욕구 상승의 대책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20년 20%를 돌파한 이후 2022년 현재 22%로, 강북구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있습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후에 소득을 창출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3개 유형으로 2,497명의 일자리를 (사)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그리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의 수행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92억 4,700만원 규모이고, 내년에도 총 예산액 93억 1,800만원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7,000만원 증가한 상황입니다. 국비 30%으로 지원되고 있고, 시비와 구비는 각각 35%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일자리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아이 통학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익활동에는 2,207명, 보육시설 보조인력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은 220명, 어르신 수작업 사업 등의 시장형은 7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하절기에는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폭염과 한파에 대비해서 물품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들이 일부나마 사회서비스에 포함하여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구민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준은 80세 미만의 중위소득 75% 미만 가구를 대상자으로 하고 있고, 83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1년에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의 욕구 증가에 대하여 대한노인회강북구지회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노인일자리 수행하는 기관과 함께 협력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의 욕구 및 만족도 조사도 함께 참여해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는 강북50플러스센터가 개관되는데 여기에서는 장년층의 자기계발과 노후준비를 지원하고 있고, 노후에 재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제2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을 시작하는 일들을 이곳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에서는 일자리·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고,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노인들의 문제는 비단 강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북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또한 아름다운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도 또한 오늘 질문해 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정책이나 안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강북구 노인일자리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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