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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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충질문)강북구 도시농업의 확대-학교 상자텃밭 등 지원과 함께 관련 활동의 지원을 제안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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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 의원 | ||||
| 질문내용 | ||||
| 어제 도시농업의 관내 학교로의 확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제 답변을 통해서는 이미 관내 학교에 서울시 지원으로 텃밭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텃밭이 설치되었다고 농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2013년, 2014년에 설치된 텃밭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텃밭이 있다고 농사가 저절로 되지 않듯이 사람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또 추수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안에는 그런 도시농업과정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농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텃밭이 있어도 사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만, 학교가 많은 경우 시설 개보수 등 공사비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유가 교육 활동을 진행하면 계획을 세우고 소소한 강사비들을 지출해야 하는 그런 관련 정산 작업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타 사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돈만 내려 보내지 말고, 사업으로 제안을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일자리경제과 안에서, 국을 넘나드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사업비를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학교는 신청만,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학교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구청에서 도시농업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강사를 섭외해서 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한 곳 정도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넘어가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 사업으로 교육청에서도 사실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코딩교육이나 드론교육이나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할만한 그런 교육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면 강북구의 학생들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청이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급하는 그런 과정을 도와준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미 설치된 텃밭을 활용해서 도시농업 활동과,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요. 도시농업 활동 또 먹거리교육, 생태교육 등을 진행할 강사단을 구성하시고 학교로 파견할 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하실 수 없지요? 교육지원과와 국을 넘나드는 협력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협력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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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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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2-10-14 |
| 처리분야 | |||
| 기획재정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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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의원님께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도시농업 교육과정을 만들고 강사를 섭외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 진행 사항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6개 분야를 지원 범위로 하고 있어 학교 텃밭 운영 교육사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지원은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보조금을 학교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구청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식은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를 각 학교에 시달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시농업 교육과정을 만들고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조금 신청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안내를 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선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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