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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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원 내 임야 불법행위에 대하여[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3-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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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상 의원 | ||||
| 질문내용 | ||||
| ○노윤상 의원 공원 및 재개발 구역 내 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임야인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불법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르게 잡아야 되겠지요. ○노윤상 의원 알겠습니다. 2022년 8월 우이동 산26-10번지 등 5필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수목 51주를 벌채하고,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토지형질 변경, 51주 벌목한 것. ○구청장 이순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이것이 보고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뉴스에 나온 것인데. 그러면. (유옥현 도시관리국장 발언대로 나가 이순희 구청장에게 내용 설명) ○구청장 이순희 잠깐만요. 제가 번지수를 잘 몰라서. 화성산장 바로 옆에 있는 땅 말씀하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거기는 아닙니다. 우이동이라고 제가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우이동 산26-10번지 5필지, 이곳에서 일어난 51주 벌채,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시나요?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4월달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 구청에서는 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청장님이 모르고 계시니, 청장님 이곳 외에 또 몇 군데나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었을까요? ○구청장 이순희 불법행위들은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요. ○노윤상 의원 이것도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구청장 이순희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청장님, 방금 이야기했던 수유동 516번지, 가르멜수녀원 근처입니다. 지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 이순희 여기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수유동 516번지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용도지구는 자연경관지구입니다. 5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청장님,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순희 그렇지 않아도 여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노윤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수유동 516번지에서 그동안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6번 사진 한번 보시지요. (자료영상 공개) 내용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진에서 불법행위 내역을 보면 ‘2019년 12월 원상복구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중장비가 작업을 하는 장면이 있으며, 불법으로 개수로 무단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며, 2년 후 2023년 2월 사진을 한번 보시면 불법 개수로 무단 작업이 완료가 되어 주변 정비가 깔끔하게 정비된 상태로 건설기계, 대형차 수십 대가 불법주차, 컨테이너 3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1년 사진을 보면 불법 컨테이너 설치는 없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법으로 개수로 무단 매립 현장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컨테이너 설치는 확인했으면서 왜 불법 개수로 매립은 적발을 하지 않았는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청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구청장 이순희 예. 이 부분은 원상복귀하도록 제가 들어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 의원 확인하니까 기존에 설치된 불법 컨테이너 이행강제금은 잘 냈더라고요. 이후에 벌어졌던 내용까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이순희 지금 저기는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로 원상복귀할 때는 베었던 나무를 다 심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공사된 부분들도 원상복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윤상 의원 본 의원뿐만 아니라 강북구민들은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고 명확히 확인 후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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