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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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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윤상 제목 솔샘로 248 구)보훈회관 활용 변경요구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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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질문내용
솔샘로 248 舊 보훈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공모하여 청년취업사관학교로 활용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여건에 맞는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역세권 아이돌봄센터 또는 어르신 돌봄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변경 요구 등 변경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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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노윤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63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3-04-24
처리분야
복지생활국장 윤은석 답변내용
먼저 노윤상의원님께서는 舊 강북보훈회관 건물의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역세권 아이돌봄센터 또는 어르신돌봄센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미아동 1339-4호 및 솔샘로40길 45 부지 등 유휴부지 관련하여 아이돌봄센터 및 어르신돌봄센터 등 다중시설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복지증진과 관련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윤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소는 모두 솔샘로 인근 도보 4분 이내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아이 돌봄 또는 어르신 돌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어 함께 일괄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돌봄센터는 일반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지칭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북구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번1동, 수유1동에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5월에는 인수동, 7월에는 번동3단지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1층에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당 부지에 멀지 않은 삼양특별계획 구역에 강북구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6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의 놀이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난감 및 어린이 도서대여 등 놀이와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요청 주신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신설하는 것은 성격이 유사한 시설이 중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이 돌봄 시설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2020년 수유2동에 1호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인수동, 수유1동, 삼양동, 삼각산동을 비롯하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2개소를 추가로 개소하여 총 8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쉼, 여가,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자치구 권역별 돌봄 거점 역할을 하는 융합형과 초등학교 인근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틈새돌봄 역할을 하는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우리구는 융합형 3개소, 일반형 5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190여 명 연인원 2,280여 명 초등학생들에게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아동 1339-4호 및 솔샘로40길 45 부지 및 舊 강북보훈회관 인근에는 작년도 하반기에 개원한 삼양동 3호점과 삼각산동 6호점이 각각 융합형 형태로 조성되어 인근 미양초등학교, 삼양초등학교, 삼각산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돌봄시설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에는 2개소 지역아동센터도 있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기능과 권역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현재 이 지역의 돌봄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신규 조성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강북구의 아이돌봄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균형적인 공동육아나눔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돌봄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돌봄센터는 어르신 돌봄 시설로 판단됩니다. 우리구는 내 삶에 힘이 되는 노인 돌봄을 실천하기 위해 현재 구립요양시설 1개소와 사립요양시설 30개소, 시·구립데이케어센터 4개소, 사립데이케어센터 17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2.6%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구 현안을 감안하면 어르신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솔샘로40길 45는 95.8㎡의 개인 사유지로 규모가 작아 어르신 돌봄과 관련 시설을 조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아동 1339-4호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면적이 211.72㎡이며, 솔샘로 247의 舊 강북보훈회관 부지는 280㎡로 모두 시유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규모와 입지를 감안할 때 시립으로 어르신 돌봄 시설의 건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솔샘로 동일구역에 2개의 시립 노인돌봄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서비스 구역의 중복, 투자 대비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시에서 모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에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어르신 돌봄 시설이 건립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강북구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 노윤상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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