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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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차 충전 인프라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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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 의원 | ||||
| 질문내용 | ||||
| 이번 제267회 구정질문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만큼 강북구의 행정이 강북구민의 삶에 진정 힘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모습과 행동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교통수단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기차는 환경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받아 내연기관 자동차를 점점 대체하고 있고, 정부 역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금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업계들도 사업을 재편하고 있고, 이를 증명하듯 국내 전기차 보급률도 급격히 늘어 2019년 약 9만 대였던 전기차는 올해 5월 46만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2021년 12월 기준 500대가 채 되지 않았던 전기차 등록대수가 올해 8월을 기준으로 2배 이상인 1,079대로 증가했습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사용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 조성이 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영상 공개) 올해 2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의 ‘국내 지역별 충전 인프라 보급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를 합친 차충비 수치가 평균 1.7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를 나타내는 수치를 ‘차충비’라고 부릅니다. 우리구는 서울의 평균치에는 근접하고 있을까요? 8월 말 기준 강북구에는 124개의 장소에 1,004기의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전기차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차중비 수치는 평균에 절반을 살짝 넘는 0.93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004기의 충전소 중 90%에 가까운 900기는 아파트 등 사유지 내의 민간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층주거지가 많은 우리구 형편을 감안하면, 생계를 위해 전기화물차와 개인택시를 운전하시는 구민들은 공공에서 제공하는 전기충전소가 적어 큰 불편함을 호소하는 형편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소마저 실제 운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 공사는 주차관리과에서, 민원 처리는 환경과에서, 충전소 운영업체 선정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진행하다 보니 충전소 설치부터 업체 선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 민원을 제기하였고, 법정기준을 맞춰 진행된 설치공사들이 올해 3월말 마무리되었지만, 업체 선정은 이제야 완료되어 10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하니 그동안 주민들의 기다림을 생각하면 안이한 집행부의 태도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구매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정부에서 2030년 전기차 420만 대 보급에 대비해 123만기 이상의 충전기를 늘려갈 예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접근성과 실수요를 고려한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구는 복잡한 구도심에 이미 부족한 주차공간에, 가파른 도로 등 충전시설을 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쉽지 않은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전주를 활용한 ‘전주 거치형 충전소’를 도심 내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정부에서는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 색상인 녹색 도색이 어려운 장소에는 녹색 외에도 일부 허용토록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계획을 밝혀주시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로 전기충전소 설치 후 실제 운영까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력 계획도 밝혀주십시오.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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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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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10-13 |
| 처리분야 | |||
|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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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의원님께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설치 이후의 관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124개소 1,004대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리구 공영주차장 20개소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수는 총 50대로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전체 50대 충전시설 중 33대는 정상 운영 중이고, 미운영 중인 17대 충전시설은 3월에 설치 완료 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충전시설 운영에 대한 수익성 검토 및 시범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 완료하고 10월 15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운영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설치 후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총 주차대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에 대하여 면담을 통해 충전기 설치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공모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사업을 홍보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세대, 빌라 거주가 많은 구 특성을 고려해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확대를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지자체 사례인 ‘전주 거치형 충전소’ 설치 등도 적극 검토하여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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