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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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이령길 상시개방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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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 의원 | ||||
| 질문내용 | ||||
| 두 번째, 우이령길 개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도심 속의 자연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 다양한 등산로,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북한산에는 우이령길이라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서 양주시 장흥면으로 이어지는 6.8km의 길은 아직도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약 40년간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2009년부터 생태탐방로 형태로 제한적인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 종로와 성북에 걸쳐있는 북악산이 54년 만에 전면 개방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산 우이령길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강북구의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우이령길에 대한 상시 개방을 요구한 바 있고, 집행부도 우이령길의 전면 개방을 위해 지난해 우이령길 상시 개방 서명운동을 통해 4만 9,000여 명의 서명을 건의문과 함께 환경부에 송부했습니다. 강북구는 앞으로 우이령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의회와 강북구가 열심히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방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이령길의 출입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북악산처럼 입산시간과 탐방로를 지정해 운영하거나 상시 개방을 위한 시범운영 도입 등 환경 보전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장치를 논의한다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도보 상시 개방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이령길 상시 개방에 대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 그리고 시·구의원들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이령길을 마주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이령길 통행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어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 강북구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흐름이나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외에도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미래의 강북구와 강북구민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민선8기 새 집행부의 우이령길 상시 개방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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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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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10-13 |
| 처리분야 | |||
| 도시관리국장 유옥현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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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의원님께서는 우이령길 개방을 통한 지역의 민원 해결과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길은 강북구 우이동에서 양주시 장흥면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6.8㎞의 구간으로 1968년부터 40년간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2008년 국립공원공단, 강북구, 양주시, 우이령사람들 등 민·관·군 7개 단체가 「우이령길 협의회」를 구성하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것과 방문객의 제한적 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부터 탐방예약제를 운영하여, 현재 연간 15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탐방예약제는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국립공원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에 우이령길의 완전 개방을 요청하였고, 범구민 서명운동 펼쳐 2022년 5만 명의 주민 서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자율통행 허용 시 탐방수용력 초과로 생태계 훼손 우려가 있으며, 예약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 아직까지는 현행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국립공원공단에서 지자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이령길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탐방예약제와 관련해 2023년 9월 ‘우이령길 협의회’ 1차 회의를 하였고, 앞으로 몇 차례 회의와 탐방예약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우이령길 완전개방 여부를 계속 논의 할 예정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이령길 입산시간과 탐방로 지정운영, 자연휴식년제 도입, 상시개방을 위한 시범운영 도입 등에 대해서도 ‘우이령길 협의회’ 회의시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우리구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이령길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 양주시 등과 면밀히 협의해 발전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북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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