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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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북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설립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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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 의원 | ||||
| 질문내용 | ||||
| 강북형 일자리 지원 플랫폼 설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 7월 정부는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 중 20% 넘는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대비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고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지역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강북구도 다양한 연령층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센터, 강북50플러스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 등을 새로 조성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과 강북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일자리 지원사업과 함께 혁신적인 방향모색으로 일자리 인프라의 다변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상당수는 경제적 이유인 생계비 확보를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의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금천구의 경우 2020년 9월 ‘착한상회’라는 서울시 최초의 노인 고용 편의점을 조성하여, ‘2021년 자치분권 어워드’정책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2021년 2호점에 이어 올해 3호점까지 오픈했습니다. 30여 명의 어르신이 일하고 있는 착한상회는 CU편의점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금천시니어클럽이 함께 조성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북구와 금천구에서는 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 카페와 분식집 등을 운영하며 청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민·관이 연계한 일자리창출 방식과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에 더하여 강북구에서는 지역주민의 창의성 및 자율성에 기반한 일자리창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사업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의 구성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자리사업에서 소외된 계층과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 지역여건과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강북구민들이 우리구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접 출자를 하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생계비 확보를 청년들에게는 정주여건과 공동체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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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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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미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67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10-13 |
| 처리분야 | |||
| 기획경제국장 이택모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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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의원님께서는 소외된 계층과 보다 다양한 연령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강북형 일자리지원 플랫폼 설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일자리창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지속과 산업 여건이 부족한 지역적 여건 속에서 고용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여성·어르신 및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통한 일자리 격차 해소는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민·관이 연계한 일자리창출과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구와 지역주민의 창의성 및 자율성에 기반하여 일자리 인프라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추가예산 지원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아이 통학도우미,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의 공익활동, 보육시설 보조인력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형과 어르신 수작업 사업 등의 시장형 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시니어클럽 운영을 위한 시설 조성비와 필수인력 인건비, 운영비 등 고정적 예산 투입 및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과의 중복성이 예상되어 그에 따른 예산을 좀더 많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착한상회의 운영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정부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취업서비스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취업단념 청년 발굴 및 예방,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청년지원금 지급, 민간부문 일 경험 지원,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등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우리구도 오는 12월에 개소하는 청년일자리센터를 통해 청년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어학 및 자격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올해 80명에서 내년도 180명으로 확대하여 구직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촉진을 지원하고, 강북구 제조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션봉제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장려금 및 근속장려금을 지원하여 청년 봉제 숙련공 양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강북구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역량 있는 우리구 청년이 강북창업지원센터보육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업화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2021년 10월 구정질문을 하신 바 있는 「일자리주식회사」는 공적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영역과 중복 및 갈등 발생 우려가 있으며, 다른 구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고용되어 현장 근로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건비 부담 및 투자 대비 순수 고용 효과성 분석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엇보다 청년, 여성, 어르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을 깊게 고민하고, 수요별·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계층과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일자리 사업과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고견을 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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