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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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후환경 대비, 선거 현수막 재활용 방안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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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 | ||||
| 질문내용 | ||||
| 세 번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 현수막 재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22대 총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21대 총선 당시 사용된 선거용 현수막은 약 290만 장, 총 1,739톤이었고, 이번 22대 총선 후 수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폐현수막은 약 260만 장 이상이라고 합니다. 선거용 현수막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계열이라 재활용이 쉽지 않고,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얼굴이나 정당명이 새겨져 있어, 의류나 가방으로 활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대부분 소각된다고 합니다. 또한, 현수막을 1장 소각할 때마다 6kg 가량의 온실가스와 함께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도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폐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폐현수막 재활용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폐현수막 자원순환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개최하였는데, 집행부에서도 환경을 보호하면서 폐현수막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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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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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인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4-04-30 |
| 처리분야 | |||
|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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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유인애의원님께서는 22대 총선 후 선거 현수막 재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원재활용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의 철거 의무는 광고자 또는 설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기간이 종료된 현수막은 광고자 또는 설치자가 자진 철거하므로 우리구에서 철거하는 물량은 게첨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입니다. 우리구는 지구온난화 및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추어 철거 후 버려지는 현수막을 장바구니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로 제작하여 전통시장과 공공행사 그리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10만여 매를 교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환경부 주최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 계획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4,000만원, 행정안전부 ‘불법현수막 재활용 사업’ 우수 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은 바 있으며, 지원받은 인센티브는 기존 교부처 외에도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던 봉제업계까지 폐원단 수거마대 형태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해 주신 선거 현수막의 경우는 후보자의 성명과 얼굴, 정당명, 정당 정책 등이 인쇄되어 있어 재활용에 제한이 따르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현수막 재활용 방안과 대책에 대해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대안을 고민하고, 소관 부처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수막 재활용에 관심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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