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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의 세상보기를 옮김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04-08-02 조회수 1155
최규식의 세상보기

문제는 경제입니다
7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16일부터 열흘 넘게 지역을 돌며 주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지난 4월 총선때에 비하면 절대로 강행군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피로감은 그때 보다 훨씬 더한 것 같습니다. 육체적 피로 보다는 정신적 피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경제난에 힘들어 하시는 것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숭인시장, 방천시장, 삼양시장, 그리고 도로변 상가에서 뵈온 상인 여러분의 어려운 사정이 저의 마음을 참담하게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밑바닥, 그리고 서민들부터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한 지난 열흘 입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려줄 수 없느냐" "언제나 경기가 풀리느냐" 이곳 저곳에서 슬픈 하소연을 들으면서도 속시원한 말씀을 드릴 수 없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혼도 많이 났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뽑아줬더니 달라진 것이 뭐 있느냐" "왜 우리당이 하는 말과 청와대가 하는 소리가 다르냐" "우리당은 왜 의원 마다 제 각각이냐" 
그래도 잘못한 일을 두고 혼이 나는 것은 서운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이 혼선과 혼란을 빚으며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으니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경기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미래가 어둡기만 하다 보니 국민들로부터 정부와 여당이 정말로 해야 할 일 마저 오해를 받고, 정당한 주장 마저 배척받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과거는 들추어 내지 못해 안달이냐" "새 행정수도 건설할 돈으로 서민들부터 살려내야 하는 것 아니냐" 야당의 터무니없는 궤변과 치졸한 선전공세가 먹혀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설득하기가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우리당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내자 한나당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 3월에 만든 법을 왜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개정하겠다고 야단이냐"고 합니다. 한나라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던 16대 말, 총선 직전에 마지못해 통과시키면서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법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할 때는 영 딴 소리를 합니다. 역시 16대 국회 말에 자기네가 사실상의 찬성당론으로 통과시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 법을 아예 무시한채 국민투표를 해야 하느니 뭐니 하며 딴죽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식으로 "왜 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딴 소리를 하느냐"고 해야 할 참인가요. 하기야 한나라당은 2002년 12월 대선때는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대해 "서울이 공동화되고,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며 수도권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이번엔 "50만명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해 보았자 서울 과밀화 해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반대논리가 이렇게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 드리면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주기 위해 인내하는 듯한 표정을 보노라면 맥이 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가 잘 풀려가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 지금 장애가 돼 있고, 아무도 곧이 듣지 않았을 얼토당토 않은 억지 주장이 먹혀 들고, 그래서 나라가 꼭 이뤄야 할 일을 제 때에 못해서 국가가 멍이 들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정부와 여당이 걸머질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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