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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환급
작성자 신○○ 작성일 2004-11-12 조회수 2854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수유5동에 사는 신종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서울시의 많은 구들이
재산세환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미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자립도가 낮다면 타구와 똑같은 비율로 하지 말고
적은 비율로 하여 구민들의 불만을 만족시켜야하지 않을까생각합니다.

다른 구들은 다 환급을 받는데  
우리 구는 못 받을 경우 강북구가 가난하여 구민들의
부담이 커지 꼴만 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구들만큼 환급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의명분을 갖을 수 있게 조금이라도 환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강북구가 가난하면 가난한만큼.....

솔직한 기분은 사무실에서  강북구에 사는것을 처음으로 챙피하게
생각하게 된 하루입니다...

구의원여러분
항상 바쁘시고 구민들 의견 수렴하시느라 고생많으신거 압니다.
요즘 세금 부담이 큽니다.
다른 구와 형평성 맞게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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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세 환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2
우리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게재하신 “재산세 환급”건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산세 인상에 따른 감액 및 환급에 관하여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2004.10월 우리구의회에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탄력세율 적용사항, 전반적인 인상율,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지원”등을 검토 심사하고,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탄력세율 인하 및 소급 적용하지 않은 자치구의 실정과 맞추어 우리구에도 소급감면이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를 하여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우리구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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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산세 환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2
우리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게재하신 “재산세 감액 및 환급”건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산세 인상에 따른 감액 및 환급에 관하여는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2004.10월 우리구의회에 접수되어, 우리구의회 해당상임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탄력세율 적용사항, 전반적인 인상율, 서울시로부터의 보조금지원”등을 검토 심사하고,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탄력세율 인하 및 소급 적용하지 않은 자치구의 실정과 맞추어 우리구에도 소급감면이 필요하다면 의원발의를 하여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우리구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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