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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유동 어린이집
작성자 송○○ 작성일 2005-06-14 조회수 936
강북구청장은 "어린이집 꿀꿀이죽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보육조례를 개정하라!
- 이번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강북구 보육조례 개정을 촉구하며 -

1. 
이번 강북구 수유2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이른바 "꿀꿀이죽 사태"에 대한 강북구 주민의 분노가 전국 어느 국민들보다 높다. 아이들에게 먹다 남거나 행사 뒤 음식을 아침 죽으로 급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우선 이번 사태를 접하고 당황하고 분노하고 있는 학부모들과 국민들에게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 비록 원내 3당의 부족한 처지이지만 이 지경에 이른 어린이 보육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자 한다.

2.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한 책임은 사회와 국가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관심과 보육을 '이익추구산업화' 하려는 천박한 인식과 함께 강북구청의 책임방기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비양심적 돈벌이와 절묘하게 결합된 "사회적 공동범죄"라 할 수 있다.

3.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을 '돈벌이' 문제로만 접근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태도도 용서할 수 없지만, 지난 5년 동안 한 차례의 주방 위생 단속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단순히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요, 강북구청은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 논평이나 내면서 추악한 정치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놀라고 분노한 국민들 가슴에 단 한마디 위로와 사과의 말도 전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또 한번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4.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다음을 지적한다.
첫째, 더 이상 우리 아이들 보육을 문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노무현이 키워주겠다 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둘째, 사립 보육시설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관리,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강북구청의 뒷짐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구청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강북구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커녕, 보육관련 공무원의 부족을 핑계삼고,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로 마무리지으려고만 한다.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그 어린이집에게만 떠넘기려는 것이다. 강북구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은폐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양심선언 교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적반하장 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고소를 취하하고 아이들과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에 대한 원장의 책임있는 행동이다.

4.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이번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시급히 공공보육 정책을 수립하여 우리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방치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시정하라. 
하나,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이번 "어린이집 꿀꿀이죽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당국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시 감독에 임하라.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는 위 요구사항의 실현하기 위해 강북구보육조례 개정운동을 포함한 적극적인 행동에 36만 강북주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05년 6월 13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강북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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