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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규식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
작성자 이○○ 작성일 2004-08-27 조회수 1175
국회의원 최규식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 

저는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출신지역이 전주라서 찬성하거나, 열린우리당 소속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절차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의 논의과정이 충분히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바탕으로, 참여정부는 2003년 4월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준비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6대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19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집행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내용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는 국가간의 경쟁력 못지않게, 도시간의 경쟁력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웃나라인 일본이나 중국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울은 국내적으로는 부산이나 인천 등 다른 대도시와, 국제적으로는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 중국의 상하이나 베이징 등의 도시와 대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간의 경쟁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서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너무도 취약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교통난, 환경오염, 주거난 등 많은 부분에서 서울의 경쟁력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행정기관을 비롯한 너무도 많은 시설과 자원이 밀집되어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참여정부 이전에도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시행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에 서울의 교통여건, 주거여건 등의 개선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자원의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집중된 자원의 재배치는 정부기관의 이전 즉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추진해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며 실현가능한 수단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는 경우 수도권 과밀화를 이유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던 서울시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서울과 수도권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의 삶의 여건은 개선되고 우리 강북의 삶의 환경도 바뀌어, 강북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의 배경, 사업 추진을 통해서 삶의 환경과 질이 바뀌는 구체적 청사진을 올바르게 홍보하고, 국민에게 알린다면 더 이상의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홈페이지 ‘최규식의 세상보기’ 칼럼 ‘닉슨과 한나라당’에서도 지적했지만, 현재 야당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당론도 없이 반대를 하며, 어정쩡한 대응을 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정략적 행위입니다. 지금은 신행정수도를 얼마나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건설할 것인지, 향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도시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 갈 것인지 등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나가야 할 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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