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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재산세율20%인하<강북구의회 규탄기자회견>개최 안내
작성자 구○○ 작성일 2005-09-07 조회수 812
 강북구의회 95회 임시회가 폐회되는 9/9 강북구의회 앞에서는 < 강북구 재정악화 심화! 복지예산 축소 초래! 선거용 선심성 재산세율 20%인하 결정한 강북구의회 규탄 및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지역 언론 및 중앙, 서울시 언론에서 많은 취재가 예상됩니다.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강북구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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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회견명 / 개최자/ 일시, 장소

< 강북구 재정악화 심화! 복지예산 축소 초래! 선거용 선심성 재산세율 20%인하 결정한 강북구의회 규탄 및 공개질의서 전달 기자회견>

- 개최자: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 일시: 2005년 9월 9일(금) 오전 9시~
- 장소: 강북구의회 앞(가오리사거리-> 구민회관 직전)
- 연락: 구본승지방자치위원장 010-4721-5036


2. 기자회견 취지

1) 지난 2005. 7.8 강북구의회 제 94회 임시회를 통해 정수민의원(번3동)외 16인 전원이 개정발의, 의결한 <강북구 재산세율(주택분) 20% 인하 결정>은 올해 세재개편이 되어 20%인하 결정(탄력세율적용)을 하지 않아도 강북구 재산세(주택분)가 평균 -18.5%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고액의 아파트 및 일반주택을 소유한 소수 주민을 고려한 선거용 선심성 결정임. 

* 재산세는 재산가치(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세제로 올해 재산세(주택분)는 과세표준액이 주택 공시가격의 50%로 산출되어 그 자체로 재산세가 줄어들고 또한 최고 인상률을 2004년 납부재산세 대비 5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여 고액의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민들도 2004년 납부재산세의 최대 50%만 인상되어 재산세가 줄어든 상황. 
==> 그래서 세재개편으로 강북구 재산세가 총39억8천만원정도가  감소됨.

* 5월경에 발표된 서울시 시뮬레이션결과 중 강북구 재산세(주택분) 증감현황에 따르면 과세건수 81,647 중에 감소는 59,547건(72.9%)이고 증가는 22,320건(27.3%)임.  

2) 20% 인하 결정은 재정자립도 서울시 최하위인 강북구의 재정악화를 더더욱 심화시킬뿐더러 향후 강북구 예산편성에 재정감소를 초래해 주민복지예산 등의 절박한 예산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 20%인하 결정으로 인해 총 53억 3,500만원의 재정감소가 예상됨.(재산세 인하결정으로 13억 5,00만원+표준세율 적용에 따른 39억 8,500만원 감소)

3) 또한 2004년에도 부결된 재산세인하 청원을 강북구 재정상황을 무시한 채 올해 갑자기 인하결정을 하고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선거용 선심성 결정으로 활용하려는 구의회, 구의원들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정책판단 내용을 공개질의 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함. 


3. 내용(프로그램안)  09:00 ~ 09:30

   * 경과 보고 
   * 강북구 재정악화 심화, 복지예산 축소 위협, 선심성 선거용 결정 <강북구의회 규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및 공개질의서 전달


==> 강북구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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