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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6.25현충비)
작성자 구○○ 작성일 2005-05-23 조회수 930
[시민일보 펌](6.25현충비)"김현풍구청장 재선 노린 전시행정"  

안녕하세요. 강북구 주민여러분.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와 예산낭비사업 중지 및 주민예산참여 강북주민대책위]에서는 <주민복지 외면하는 강북구청의 예산낭비/ 전시성행정- 6.25현충비 건립중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많은 관심과 곳곳에서 주민감사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연락처: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980-0036)   

 < 강북주민의 주장> 
하나, 강북구청은 예산낭비성 사업인 6.25현충비 건립사업을 즉각 중지하라.
하나, 강북구의회는 6.25현충비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 통과를 주민들에게 사과하라.
하나, 6.25현충비 건립비용 4천만원을 관내 학교 급식지원 등 복지사업에 투입하라.
하나,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는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련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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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김현풍구청장 재선 노린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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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청장 재선 노린 전시행정” 
[시민일보] 2005-05-16 22:11  


강북구, 6.25현충비 건립에 區예산 4000만원 물쓰듯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서울 강북구청이 6.25 참전유공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4000만원의 예산이 드는 ‘6.25 현충비’ 건립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노점상연합회, 전교조, 민주노동당 강북위원회 등 10여개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예산낭비 6.25현충비 건립사업 저지와 주민예산 참여를 위한 강북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서울에서 가장 낮은 강북구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6.25 현충비를 세우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구청장이 특정 단체의 표를 의식해 예산을 선심성으로 집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또 “민주화공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반대의지를 표명해왔던 김현풍 구청장이 현충비 건립사업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선열을 기리는 사업에 있어서 편협하고 이중적인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김현풍 강북구청장은 4.19 묘역을 ‘민주공원’으로 꾸미자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대책위는 “4000만원은 초등학교 결식학생 118명에게 1년간 학교급식을 무상원조할 수 있는 돈”이라며 “강북구청은 예산낭비성 사업인 6.25 현충비 건립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사업비 4000만원을 관내 학교 급식지원 등 복지사업에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관련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 관계자는 “6.25 한국전쟁당시 전사자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 현충비 건립을 추진했을 뿐 내년 지방선거에 특정단체의 표를 의식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미 지난 14일 대책위는 예산낭비사업중지 촉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주민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진통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박영민 기자 ym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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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신문] 6.25관련 현충비사업 난항 예상
 - 민주노동당, 주민감사청구위한 서명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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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gangbuk.kdlp.org/zboard/data/photo04/625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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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인터넷신문
강북구청, "민주공원 반대, 6.25현충비는 찬성"  
  '재정자립도 최악' 구청이 4천만원 비석 건립추진해 물의 
  2005-05-14 오후 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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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김현풍 구청장(64)이 수장을 맡고 있는 강북구청이 6.25참전유공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4천만원의 예산이 드는 '6.25 현충비' 건립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서울에서 최악인 강북구청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심행정을 펴고 있는 것도 문제이나, 강북구청이 그동안 '민주공원' 조성에 강력 반대해온 전력을 볼 때 구청장의 이념적 성향이 편향된 정책결정을 낳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  "사흘 굶은 가족은 내팽겨치고 대문 문패만 화려하게 하려해"
    강북구청은 최근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6.25 현충비 건립을 결정했다. 김현풍 구청장이 6.25참전유공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했고, 강북구 의회도 이를 심의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강북구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9%로 가장 낮은 가난한 지역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한푼이라도 아껴 가난한 구민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김 구청장이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행정을 펴는 게 아니냐는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노점상연합회, 전교조, 민주노동당 강북위원회 등 10여개 지역단체들은 '예산낭비 6.25현충사업비 건립사업 저지와 주민예산 참여를 위한 강북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김 구청장을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동시에 14일부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서울에서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강북구청이 무려 주민세금 4천만원을 들여 6.25현충비 하나 세우겠다는 계획은 사흘 굶은 가족은 내팽개치고 대문 문패만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하는 철없는 가장의 태도처럼 어이없어 보인다"며 "이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 한건주의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 5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특정단체들의 표를 의식해 충분한 역사적 근거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선심성으로 집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4천만원은 초등학교 결식학생 1백18명에게 1년간 학교급식을 무상할 수 있는 돈이며, 노인복지-육아사업에 투자해도 부족한 돈"이라며 즉각 현충비 건립을 중단하고 이 돈을 대신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복지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발표에 이어 14일부터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동시에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충비 건립 즉각중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 김구청장, 민주공원 건립은 강력반대
  
  6.25 현충비 건립의 또다른 문제점은 김현풍 강북구청장이 그동안 4.19묘역을 '민주공원'으로 꾸미자는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민주공원유치위원회가 발족하며 현재 4.19희생자 묘역을 전국적 민주공원으로 격상,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5.18 민주화항쟁을 광주의 망월동 묘역에 버금가는 성역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민주공원 조성 사업은 김현풍 구청장이 소속한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야의 합의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이기도 했다.
  
  위원회측은 "현재 1960년 4.19라는 특정한 시기와 공간에서 행해진 희생자들을 모시는 묘역을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에 걸친 민주화 운동 기간에 전국적으로 행해진 희생자들을 모시는 묘역으로 발전시키자"며 "민주공원을 중심으로 기념관, 추모관, 민주인권박물관 등이 건립되고 독립선열들의 묘역과 4.19국립묘지, 삼각산의 각종 역사, 문화 유적과 연계됨으로서 강북구는 온 국민이 찾는 역사, 문화, 교육의 장이 됨은 물론 삼각산의 생태와 결합된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공동묘지 설립 반대라든가 국립공원의 자연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일부 주민이 반대했고, 김 구청장은 이같은 반대에 적극 동조하며서 지금까지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러던 마당에 6.26현충비는 즉각적으로 건립하기로 하니, 위원회 등에서는 김 구청장의 보수적 정치성향이 민주공원 설립은 반대하고 현충비 건축은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충비 논란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질 전망이어서 김 구청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김경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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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일보 칼럼
도마 위에 오른 ‘6.25현충비’ 
[시민일보] 2005-05-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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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승 편집국장

지금 서울 강북구청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현풍 구청장의 말 한마디로 6.25 현충비 건립사업이 적극추진되고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역 주민들은 그 사업취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하니, 민선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강북구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29%로 최하위다. 돈을 아끼고 아껴 써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무려 주민혈세 4000만원이나 투입해 가면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까닭이 무엇인가.
그 돈이면 초등학교 결식학생 118명에게 1년간 학교급식을 무상으로할 수 있다고 한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마땅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6.25 현충비’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일인가.

이는 다분히 내년 5월의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선심성 행정이 확실하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 관계자는 “6.25 한국전쟁당시 전사자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 현충비 건립을 추진했을 뿐 내년 지방선거에 특정단체의 표를 의식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다.

그렇다면 4.19묘역을 ‘민주공원’으로 꾸미자는 요구는 왜 그토록 기를 쓰고 반대했는가.
4.19정신이 숭고하지 못한 탓인가? 그 뜻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인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최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행정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오죽하면 감사원에서 지자체 병폐에 ‘메스’를 가하겠다고 나섰겠는가.
지금 감사원은 인력 300명을 투입해 전국 250곳을 대상으로 선심성 행사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산편성·집행 실태 등에 대한 재무감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니, 이제 강북구의 이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은 자명해 보인다.
특히 강북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주민감사청구운동에 돌입한 마당이다.
따라서 강북구가 제 아무리 빠져 나가려고 해도 이제 빠져 나갈 구멍이 없다.

그동안 우리 시민일보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지자체 발전은 물론 특정 지자체에 대한 표적 감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었다.

하지만 강북구의 이 같은 선심행정을 지켜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강을 잡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새삼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됐다.민선 10주년이 됐으나 지자체에 여전히 중앙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저 서글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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