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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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신강북선추진TF팀' 향후 운영 계획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2-10-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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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초립 의원 | ||||
| 질문내용 | ||||
|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순희 구청장님과 직원 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침체로 여전히 많은 불편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함과 송구함을 표하며, 힘든 상황을 함께 타개해 나가기 위해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모두가 다함께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 직속으로 신설된 재개발재건축지원단과 신강북선추진TF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공약하셨던 대로 취임 후 빠르게 조직개편을 단행하시면서 8월부터 2개 조직을 신설하셨는데, 그동안 주건환경 개선과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이 어느 지역보다 컸던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미아3구역이나 삼양특별계획3구역 등 완료 단계인 곳도 있고, 미아3·4재정비촉진구역과 같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곳, 관리계획이 결정된 번동 섬마을 모아타운 그리고 미아258번지 등과 같이 새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들까지 혼재된 상황입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지원단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에 어떤 행정서비스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시나 정부의 정비사업 공모와 관련해 어떤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강북선 유치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고, 내년 5월까지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강북선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반영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 취지는 좋았지만 성과는 미비한 업무가 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태스크 포스 팀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지역 구의원이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의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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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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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초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2-10-13 |
| 처리분야 | |||
| 구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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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순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목표 및 운영성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윤성자의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전문가 임명 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과 윤성자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노후 주택이 많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열망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이 있고 또한 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은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개발방식에 대한 절차 안내는 물론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단장 1명과 단원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구역이나 추진 예정 구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의 전반적인 사항과 사업별 추진현황 등을 강북구 소식지에 고정지면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11월부터는 구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 건축, 교통, 정비사업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재개발재건축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문단은 사업 대상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자문 및 사업 타당성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고, 관련 분야에서 역량이 검증된 전문가를 11월에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지원단장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자율주택 등 현재 진행 중인 98개의 정비사업에 대해 구역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지난 8월 1일 신설 이후에 총 89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왔고,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신속 통합계획과 관련하여 공모 희망지역 및 선정지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등 향후에 신청 전략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기 전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도 있고, 또한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구가 지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구가 ‘추진단’이 아닌 ‘지원단’으로 만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놓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간 찬성과 반대에 갈등 해소를 하고, 원주민들이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우리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 역시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구민여러분께 항상 큰힘이 되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구 재개발재건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정초립의원님과 윤성자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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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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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초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59회 |
| 차수 | 제1차 | 질문일 | 2022-10-13 |
| 처리분야 | |||
| 건설안전교통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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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의원님께서는 ‘신강북선추진팀’ 신설과 관련하여, 목표, 로드맵, 향후 일정 등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신강북선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교통체계는 강남권 등 서울 중심지로 출퇴근이 쉽지 않으며, 노후 주택이 많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젊은 층들이 자꾸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약 1호 사업을 신강북선 유치로 선정한 것도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지역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이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판단 하에 신강북선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강북선은 서울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고, 강북주민들의 이동권과 강남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이동 4·19민주묘지역을 시작으로 월계2교를 지나 상봉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지나는 도시철도 노선으로,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 등 6개 자치구를 관통하며, 지하철 1·4·6·7호선과 우이신설선, 곧 개통될 동북선까지 6개 노선과 교차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자면, 강남구에는 33개의 전철역이 있지만, 강북구에는 11개의 전철역이 전부이며 환승역도 없어, 2026년 개통될 동북선에 이어 신강북선까지 들어선다면, 서울 강남·북 간 교통 격차와 지역 격차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넘어야 할 과제가 많으며, 신강북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안’에 신강북선 노선이 반영되어야 하며, 최종 권한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있는 만큼 ‘왜 신강북선이 강북구에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과 사업성을 입증하고 설득하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강북선이 유치된다면 대중교통 소외 구간인 번동 일대뿐만 아니라 동북권의 교통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8월 1일자로 신강북선추진TF팀을 신설하고,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강북구 도시철도 신강북선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1월 공포할 계획이며, 조례가 시행되면 각계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의 완료를 목표로 삼고, 신강북선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신강북선의 유치는 강북구민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의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신강북선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정초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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