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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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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수 제목 환경공무관 업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임시회
차수 제1차 날짜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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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치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환경공무관의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84명의 환경공무관들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과 2021년에 공무 중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과다한 업무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공무관의 업무 능률 증진을 위하여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매일 새벽 5시, 6시 이른 시간부터 환경공무관분들은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가로를 청소합니다. 과다한 작업량을 소화하고 계시는 환경공무관분들은 지속적으로 가로청소차 추가 운영을 요청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차를 더 투입한다면 보다 능률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효율성이 커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로청소차의 추가지원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북구의 환경공무관은 총 84명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환경공무관 정원은 100명입니다.
올해 환경공무관 퇴사자나 신규채용 등 인원 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또한 향후 추가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2인1조와 같은 방식의 운영도 검토해볼 수 있도록, 업무과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은 업무의 성격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폐기물 수거 등을 위해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고 내리고, 많은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환경공무관분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고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업무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실 조성이나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등 치료비 일부 지원, 휴게실이나 샤워실 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은 반드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 공개)
지난 3월말 보도자료입니다.
강북구가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제설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환경공무관분들이 평소 담당 작업구역을 청소하면서 강설 시 제설작업까지 수행하였고, 제설을 위해 청소작업용 이륜차 후미에 폐기되는 제설제 살포기를 다는 아이디어를 적용해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길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설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구에서 벤치마킹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공무관분들의 높은 직업의식과 우수한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환경공무관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요청드립니다. 올해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해서도 염화칼슘 살포기와 신형 제설작업기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환경공무관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공무관분들의 처우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업무환경, 과도한 작업량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쓰고 계십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 강도를 완화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공무관의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물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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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상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71회
차수 제1차 질문일 2024-04-29
처리분야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답변내용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수의원님께서는 환경공무관 안전사고 방지 및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가로청소차 추가 지원 계획 및 환경공무관 적정 인원 충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염화칼슘 살포기·제설 작업기 추가 배치 그리고 환경공무관 처우와 업무환경 개선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쾌적한 강북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큰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환경공무관의 처우 및 작업환경 개선에 있어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많은 지원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공무관 안전사고 방지와 업무능률 증진을 위한 가로청소차 여유분 운용 및 제설 작업기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청소차량 운전직 결원으로 노면청소 차량이 상시 운휴되고 있고, 환경공무관이 도로에 진입하여 청소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최근 구청장 방침으로 미운행 노면 청소차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환경공무관이 노면 청소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로변 청소를 하는 등, 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여 청소작업 효율을 높이고 환경공무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적정 인원 충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환경공무관 정원은 100명입니다. 다만, 이는 당초 송중동·송천동·삼각산동의 재활용품을 환경공무관들께서 직영으로 수거할 때 기준으로 책정된 정원입니다.
‘직영 재활용 수거동 대행용역 전환계획’에 따라 환경공무관 20명이 송중·송천·삼각산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것을, 2022년 민간위탁하여 1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체계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던 환경공무관의 자연감소를 추진하고자 2027년까지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의 증가,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대상의 확대, 폐의약품·폐페트병 수거 등 환경공무관들의 업무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23년부터 퇴직인원만큼 신규충원을 실시하여 환경공무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도 환경공무관 2명이 퇴직 예정으로,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올 하반기 2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증가된 업무량을 처리함에 따라, 환경공무관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업무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의 안전과 건강 증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구청장께서 사용자대표로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수유3동 휴게실에 체력단련실을 마련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회 추경예산에 수유3동 환경공무관 휴게실 내 체력단련실 설치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존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보수하여 체력단련실 조성 및 샤워시설을 확장하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추가 설치하여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샤워시설과 관련하여 환경공무관 휴게실 19개소 중 수도관 설치가 불가능한 3개소를 제외하고 16개소에 모두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샤워실을 포함하여 휴게실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샤워공간이 협소한 우이동 환경공무관 휴게실에 샤워실 확장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공무관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6월까지 종합검진 전문병원과 계약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질환치료를 위하여 산업재해보험과 별도로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혹시라도 있을 각종 질환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화칼슘 살포기와 신형 제설작업기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이 담당구역 청소와는 별도로 보도 제설까지 책임짐에 따라, 넉가래·빗자루 등 제한된 장비로 넓은 지역을 제설하게 되어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 환경공무관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 제안해 주신 바 지난 겨울철 제설 시에는 폐기되는 차량용 소형 제설 장비를 개조하여 청소작업용 이륜차에 장착하고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업무피로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올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관리과와 협의를 통해 청소작업용 이륜차 후방에 설치할 염화칼슘 살포기 2대를 추가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확보한 염화칼슘 살포기 등을 통해 구청 주변과 지하철 역사 주변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제설작업 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도로관리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염화칼슘 살포기와 신형 제설작업기 추가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 복지증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환경공무관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해외 산업시찰, 해외 및 국내 문화유적지 견학 실시, 휴양소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설·추석·생일·근로자의 날·연말에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공무관 소속감 고취를 위해 매년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작업을 위해서는 하계·동계 근무복,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의 편안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실 개선사업 및 공동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클린강북 구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환경공무관의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상수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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