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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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돌봄비극에 대한 대책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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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 | ||||
| 질문내용 | ||||
| 다섯 번째, 돌봄비극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 강동구에서 치매를 앓던 90대 노모가 숨지자 어머니를 돌보던 60대의 두 딸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모의 치매가 세 모녀의 생활고까지 영향을 끼친 것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관할 지자체 복지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딸의 나이가 60대라는 점에서 이른바 ‘노노(老老)돌봄’에 대한 부담이 사회적 고립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70.2%가 동거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고, 국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치매노인은 48.7%로 전체 치매노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비와 간병비 등 치매 환자 1명을 돌보는 데에 필요한 연간 평균 비용은 2021년 기준 2,112만원으로 이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4%에 달해,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제일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타 구에 비해 돌봄비극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 자치구에 앞서 돌봄비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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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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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인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71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4-04-30 |
| 처리분야 | |||
| 구청장 이순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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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인애의원님께서는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환자를 돌보는 노노돌봄이 많아지고, 여러 어려움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치매가족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65세 인구가 잘 아사겠지만, 2021년 6만 2,537명에서 2023년 6만 8,12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유병률도 2021년 9.8%에서 2024년 10.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는 고혈압, 당뇨 등 신체적인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할 뿐 아니라 노인우울, 치매 등 정신적 질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하고, 치매조기검진과 예방관리를 통해 치매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치매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마을 추가조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우이동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치매관리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에는 치매환자 및 가족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수유보건지소 2층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2023년도 6월에 번3동 세대복합형 복지주택 내 번동치매키움쉼터를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안전망을 조성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치매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2017년도 번3동 치매안심마을을 시작했고, 2019년에는 번2동 치매안심마을, 2021년 번1동에 추가적으로 조성하여 총 3곳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3년에는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번3동 치매안심마을 확대운영하는 등 치매 인식개선과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추진 중인 치매관리사업으로는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동주민센터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3월 현재 1,420명 치매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위험군 319명 발견하여 추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로 진단된 치매환자 2,742명 대상으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192건, 인지 건강프로그램 운영 573회, 기저귀 등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호물품을 21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치매가족을 대상으로는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등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치매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노노케어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매환자의 지원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치매환자에게 일상생활 관리에 도움주는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엄격한 심사 후 후견심판을 거쳐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정되는 까다로운 절차 관계로 지원대상이 현재 3명입니다.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후견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치매검사비,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2025년에는 140% 이하로 확대하여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지기능 수준에 맞춘 인지건강워크북(새미톡)을 활용하는 모바일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치매환자에게도 촘촘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비가역적 질환으로 한번 발생하면 환자가 전생애를 걸쳐 진행하며 환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게 되어 종종 치매환자 돌봄으로 인한 극단적인 상황까지 놓이게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조속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치매가족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인애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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